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가…5차 북핵실험으로 조기귀국

2016.09.27 16:07:00

러시아 순방, 2억 1000만 달러의 경제성과

2016-09-26 16;47;30.JPG▲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일(현지시각)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 도착, 단체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제2차 동방경제포럼과 제11차 G20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라오스에서 방문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등 긴급상황을 고려해서다.
 
이번 순방 중 관심이 쏠렸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언급했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찾는다는 뜻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구동존이에서 구동화이(求同化異)로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같은 점을 찾으면서 차이점은 없애자는 뜻이다.
 
전략적 소통을 통해 사드문제와 관련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양측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와 달리 시종일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가해 참가해 다자외교를 이어갔다. 주요 일정을 살펴봤다.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 한·이집트 정상회담
박 대통령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간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분야 전반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TA 공동연구가 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 협의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양국 경협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는 ‘극동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병원의 극동지역 진출협력과 원격의료 관련협력을 토대로 러시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리 측 150명, 러시아 측 200명 등 양국 경제인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비전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극동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애가 제거되면 보다 포괄적인 사업으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소다자 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고, 동북아지역 인프라망 연결을 촉진해 역내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한국간 FTA가 체결된다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상회담 이후 업무오찬에 이어 협정·MOU 서명식,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극동지역에서 한·러간 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북핵과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폭넓은 협의를 했다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한국이 FTA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24건의 MOU가 체결돼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프로젝트 참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후 G20 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집트 대통령은 인프라 사업에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교류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6-09-26 16;47;48.JPG▲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G20의 두 가지 역할을 제안했다. 우선 창조경제를 포용적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G20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밝히고, 창조경제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G20은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성장전략 이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3세션과 제5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자유무역체제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강조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먼저, 제3세션에서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둘째,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자유무역 확대를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 철폐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5세션에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산시켜나가며,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GCF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GCF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G20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공조를 주도했다. 특히 주요 세션에서 한국이 G20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고, G20 정상선언문과 항저우 액션플랜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먼저, 우리 창조경제가 올해 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인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과 혁신 액션플랜의 핵심가치로 반영됐다.
 
또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력이 중국과 호주 정상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했고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20의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선진국의 GCF를 통한 개도국 지원에 대한 합의도 주도했다. 이 밖에도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이 마련됐고,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로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2016-09-26 16;48;14.JPG▲ 지난달 7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한·영, 한·중, 한·사우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박 대통령은 테레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영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규탄성명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EU 차원의 고강도 대북 독자제재를 이끌어 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메이 총리는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46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양측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배치되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우디 제2 왕위계승자와 회담을 갖고, 사우디가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살만 왕위계승자는 사우디는 앞으로도 한국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비전 2030 성공적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협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탈리아가 앞으로도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렌치 총리는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명품 소비재 분야에서 디자인,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교류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의 문화재와 박물관에 한국의 혁신기술을 접목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학생·청년 간 교류와 로봇과 보건의료 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가기를 희망했다.
 
한·ASEAN 정상회의 및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박 대통령은 7일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한·ASEAN FTA 추가자유화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해서 교역과 투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ASEAN 공동체 비전 2025를 더욱 내실 있게 실현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밝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9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지속적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ASEAN+3 협력은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개척자로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AG20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사실을 지적하고, ASEAN+3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비확산 성명’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다. 16개국 정상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간의 RCEP 협상의 진전을 평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을 재차 촉구했다.
 
한·미, 한·일, 한·인도 정상회담
먼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과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제재 이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을 더욱 촉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양국 간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인도 측의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호의적인 고려를 당부했다. 끝으로 EAS 차원에서도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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