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에서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15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하여 6명 송치(불구속), 4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다.
송치유형 : ▵선거자유방해(1) ▵벽보현수막훼손(2) ▵투표용지훼손(1) ▵시설물설치 등 제한규정위반(2)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22.7%)▵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수수 13명(14.8%)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 (명) | 5대 선거범죄 | 기타 선거범죄 | |||||||
금품 수수 | 허위 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 단체 동원 | 사전 선거 운동 | 불법 인쇄물 배부 | 현수막 벽보 훼손 | 기타 | |
88 | 13 (14.8%) | 20 (22.7%) | 2 (2.3%) | 5 (5.7%) | - | - | - | 16 (18.2%) | 32 (36.3%) |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9명(57.5%↓) 감소,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경찰의 신속대응, 엄정 수사기조 등이 더해져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 인원 (명) | 5대 선거범죄 | 기타 선거범죄 | |||||||
금품 수수 | 허위 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 단체 동원 | 사전 선거 운동 | 불법 인쇄물 배부 | 현수막 벽보 훼손 | 기타 | ||
제22대 | 88 | 13 (14.8%) | 20 (22.7%) | 2 (2.3%) | 5 (5.7%) | - | - | - | 16 (18.2%) | 32 (36.3%) |
제21대 | 200 | 10 (4.8%) | 30 (14.5%) | 12 (5.8%) | 23 (11.1%) | - | 46 (22.2%) | 8 (3.9%) | 28 (13.5%) | 50 (24.2%) |
대비 | -119 (57.5%↓) | +3 (30.0%↑) | -10 (33.3%↓) | -10 (16.7%↓) | -18 (78.3%↓) | - | -46 (100%↓) | -8 (100%↓) | -12 (42.9%↓) | -18 (36.0%↓) |
유형별 비율은 ▵금품수수 증가4.8→14.8% ▵허위사실 유포14.5→22.7%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10.10.)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