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나승권감사관 올해 자체감사 혁신 종합 대책 발표

-합리적인 행정과 공정한 지원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안을 내놓다-

▲ 혁신적인 감사안을 발표하는 나승권변호사

올해부터 학교공사 관련 비리 사전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에 시설공사 관련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세종교육 시민 감사관의 규모도 최대 5배가량 확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나승권 감사관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자체감사 혁신 종합 대책(이하 자체감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자체감사 종합대책은 ▲시설공사 공정관리 및 투명성 확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화 ▲도움주고 소통하는 교육감사 ▲ 감사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감사 방향은 예방감사 및 컨설팅 감사와 사이버감사 비중을 확대하여 사후 적발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에 주력하고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시설공사 공정관리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시교육청은 신규사업 10억 이상, 각종 공사 5억・용역 2억・물품 5천만 원 이상, 예비비 사용 및 지방채 발행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의 추가 소요에 대해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전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만 약 230건의 계약심사 실시로 21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시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공사공정관리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책임감리원, 공사관계자와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신설학교의 설계단계부터 자재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설학교 자재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운영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명예 감독관제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전 직원의 비리 근절과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출범 3년차를 맞는 교육청은 그동안 부서별 소통과 협업도 부족했다고 하면서 먼저,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강의료 안 받기,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등을 세종교육 노블레스 오블리주 5대 실천과제로 정하고 고위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지시, 인사청탁, 비공식 정보제공 요청을 3대 후진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접한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매년 이어지는 신설학교 개교와 각 급 학교 컨설팅 감사 요구 증대 그리고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지적위주 감사를 업무지원 감사로 전환해 현장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펼칠면서 도움주고 소통하는 교육감사가 되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사고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활동의 다각화 필요에 따라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복무관리 실태, 예산 및 회계처리 실시간 감사가 가능한 사이버 상시 감사체제도 구축된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신설 학교 잇단 개교와 각 급 학교 컨설팅 감사 요구 증대,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감사를 '지적 위주'에서 '업무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5명이던 시민감사관을 올해 25명(유.초.중.고 각 5명, 전문직 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승권 감사관은 "시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직원들의 업무 역량도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인근 지역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감사를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감사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사사례 연구 동아리를 결성해 활성화하고, 인근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선진 감사 업무 공유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