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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방산정책, 정부통제형에서 업체자율형으로 전환 시급

퍼스텍 전용우 대표, 방산기술 자립도 대폭 상향조정 강조

-현 방산원가체제 탈피, 가격·품질경쟁력 제고해야
 
 
퍼스텍1.jpg▲ 퍼스텍(주)·유콘시스템(주) 전용우 대표이사
 
2015년 국정감사에서 F-35 전투기 구입과 관련한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18조 4,000억원 예산)한국형전투기 개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기종 40대(7조 3,000여억원) 구입 계약을 하며 25가지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공중급유 설계기술 등 21개 기술을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받기로 했으며 경제적 효과가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의 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 국방부로부터 4가지 기술 전수는 불가, 21개 기술 이전은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이며 한국항공우주협회 이사인 퍼스텍(주) 전용우 대표이사의 제언을 받아 실었다.
 
제언
최근 차기 전투기(KFX)사업에 필요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 미국측의 이전 거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 핵심기술 이전은 차기 전투기사업의 성공적인 개발과 직결되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독자 개발이나 제3의 기술협력처를 모색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모든 기술이 총 집합되어 전 산업의 파급효과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현재의 문제를 보면서 평생을 방위산업 발전에 종사해 왔던 사람으로 몇 가지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고속성장하는 항공산업
세계 항공시장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인항공기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4년 세계무인기시장은 53억 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12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민항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애빅, 코맥 등의 국영기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40년 역사를 가진 방위산업은 이제 최첨단의 주요산업이 융·복합되는 항공산업을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해,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투기 개발은 그 국가의 방위역량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로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간의 투자를 요한다.
   
제대로 된 고부가가치 항공산업을 창출하려고 하면서 싼 것만 찾아서는 안 된다. 신뢰성과 내구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저가입찰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2014년 대한뉴스와 인터뷰 당시 말했듯이 몇 조원을 투입하는 해외무기 구입에 흥정을 잘해 얼마를 깎아 무기를 구입했다는, 값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입하는 전투기나 비행기 부품 중 일부는 꼭 한국산을 써야 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은 줄만큼 주더라도 KFX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든지, 주요한 부품을 국산화하여 향후 수출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해외업체의 국내 대규모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고 책임자가 직접 협상을 하여 무기수입과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확인이 가능한 협상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에는 유창한 영어는 물론 협상을 잘하는 전문가와 정치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무기를 구입할 때 일정부품은 꼭 한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우리나라 항공산업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나서서 성취시켜야 하는 일이다.
 
퍼스텍2.jpg▲ 서울 ADEX 2015(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퍼스텍·유콘 부스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각국에 맞는 일괄거래(Package Deal) 구축 
2014년 방산수출은 36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3년 수출업체수가 26개 기업, 대상국가가 32개국에서 10년 만인 2012년에는 기업이 117개 대상국가가 74개국으로 늘어 해마다 방산수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무기 수출을 위해, 자동차·전자산업 등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산업적인 지원을 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일괄거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수출 지원과, 더 나아가 국가별, 품목별로 전문가를 양성해 정부가 방산업체를 돌면서 무엇을 지원하면 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각 기업은 현재 방산원가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본인은 과거부터 현재의 원가제도를 완전히 고쳐 부정도 없애고, 기업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방산납품가 확정계약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컨트롤타워 필요
현재의 국내기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간의 M&A 및 Big Deal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Great one single company)을 태동시켜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고, 전문화 영역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우리끼리 경쟁하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차별화된 중소·중견 기업의 전문/특성화 영역을 확정하여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 국산화율의 경우 조선기자재 90%, 자동차 중간재 87% 등 전체 평균이 78%(2012년 기준)인 반면 방산부품의 국산화율은 전체평균 60% 수준에서 답보 상태다. 방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조선, 원자력, 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100%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퍼스텍3.jpg▲ 서울 ADEX 2015의 퍼스텍(주)·유콘시스템(주) 전시장
  
발상의 대전환 필요
현재의 F-35 도입에 따른 기술이전과 KFX개발 등 긴요한 사업은 정부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직접 협상을 하여 국민의 혈세를 집행해야 하고, 반대로 기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확보, 수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전투기의 독자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항공 산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리가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無에서 有를 창조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조선산업, 반도체, IT 등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우리 산업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세와 내부적인 조직 점검, 협상전문가의 확보를 통해 과거에 했던 협상 및 업무추진 방식을 벗어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용우 대표이사의 퍼스텍(주)는
항공우주, 유도무기, 지상무기, 해상수중무기, 무인화 사업, 얼굴인식 보안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방산기업이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UH-60, KUH-1(수리온), T-50 등 핵심부품 개발 및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방산업계 최초로 국가생산성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1년에는 무인항공기(UAV) 전문업체 유콘시스템을 인수해 미래유망업인 무인항공기사업의 영역을 확장했다. 10월 20~25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5(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소형무인항공기 리모아이(RemoEye)를 비롯해 군사용 및 상업용 무인항공기 10여 종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를 하며 인도 군에 무기체계를 납품하고 있는 유칼-잡(UCAL-JAP)회사와 소형무인항공기 리모아이에 대한 수출협력 MOU를 체결해 내년 인도 군에서 추진 중인 약 160억원 규모의 소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해외구매 추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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