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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제8차 미·중 전략경제 대화 폐막 경제·남중국해·인권 등 주요 현안 정면충돌

투자개방·무역마찰 ‘따로 또 같이’ ‘남중국해 문제 평행선’


이미지 20.jpg▲ 지난달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가운데)을 포함한 양국 대표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시진핑 주석, 류옌둥 중국 부총리, 왕양 중국 부총리.
 


 G2의 미·중 전략경제 대화가 지난달 7일(현지시각) 폐막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측의 긴밀한 소통 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미국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공급문제해결에 대해 강하 게 지적하는 등 경제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인권문 제 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폐 막 기자회견에서 제이콥 루 장관은 “중국 정부는 위안 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해 생산 확대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좀비기업도 정리할 것을 약 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 과잉생산 억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으나, 오바마 대통 령 퇴임 전까지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2500 억 위안(약 44조 2200억원)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한도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안화 청산은행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해서는 동시다 발적으로 충돌했다. 존 케리 장관은 ‘법률에 근거한 해 결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은 “중재재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 다.”고 주장해 영유권 분쟁 논란과 상관없이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측 은 “중국이 도입한 비정부기구 관리법은 NGO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활 동에 제한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제 츠는 “중국의 인권은 개혁개방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양국은 북한의 핵보 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 행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 중 전략경제 대화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 중국 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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