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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은행 연내 출범 난항...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반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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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K뱅크의 본인가 신청이 계속 지연되면서 22일부터 통합 테스트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점검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 연내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뱅크는 애초 8월이나 9월 중에 본인가를 신청해 올해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IT시스템 구축작업의 지연으로 본인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11∼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전산센터 구축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연내 본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뱅크는 모든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고, 국내에는 인터넷은행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IT시스템 구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K뱅크는 현재 은행 계정, 스마트뱅킹 시스템 등 영업채널, 고객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 4개의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모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출범이 임박했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K뱅크의 KT 지분은 8%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갖고 있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다. KT와 카카오가 사업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K뱅크의 초대행장 인선절차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IT전문가가 초대행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뱅크는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정부에 대표이사 명단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 인사가 초대행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과 정면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본인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의 경우 주요 기업주주들의 초대행장 선임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K뱅크는 KT,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등 21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대주주가 없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K뱅크는 3분기 중 출범한 이후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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