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의 사과 발표 이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구속되기 전 법관을 사퇴해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관 전 원장이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직원들이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해 10명이 기소돼 주범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후 2006년 8월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렴 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 폭로의 여파로 비리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부장검사에 대한 정식 수사에 시작된 것이다. 올해 또 하나의 비리수사가 추가됐다. 올해 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현직 판사는 아니지만 ‘정운호 로비’ 수사과정에서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예우나 연고관계 사건수임 등을 내세워 의뢰인에게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구속·기소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해임됐다. 홍 변호사와 진 전 검사장 사건, 서울남부지검 평검사의 자살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검찰 개혁추진단을 신설했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8월 31일 검찰 간부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도입을 포함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한편,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 검사는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 지난해에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었는데,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사 중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수수를 받은 판·검사 13명 중 해임된 경우는 검사 2명뿐이었다. 판사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징계였다. 명동 사채왕에게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민호 전 판사였다. 최 전 판사가 정직 1년을 받은 것은 판사는 정직 이하 3단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대전지검 소속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법원·검찰 비리의혹의 연원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비슷하다. 많은 권한을 독점한 기관이 견제 받지 않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권한을 독점한 검찰 비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 기관이 수사하거나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검찰 권한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을 이번에는 관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법원 역시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비리를 저지른 판사에게 법원이 냉정히 죗값을 묻고, 장기적으로는 엘리트 독점체제를 깨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인들의 직업윤리 확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