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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野 3당,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 제출 국정 역사교과서, 사실상 철회, 강행 번복

56.jpg▲ 지난달 15일 서울 흥사단에서 열린 전국 대학 역사·역사교육 교수 역사 국정 교과서 폐기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야 3당은 지난달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3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3당 소속의원162명 전원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결의안에서 “이번 역사교과서는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진행과정 또한 위법했다.”며, “무엇보다 최순실이 개입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의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도 이날 국정화 추진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대통령 퇴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가 결국 예정대로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 편찬기준과 집필진 47명 명단도 함께 공개되지만, 편찬심의위원 16명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하지만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철회 여부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교과서 철회여부를 묻자 “(28일에)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를 두고 교육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년 3월부터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정 간담회를 열고 난 후 교육부와 청와대의 뜻이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국정 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해 왔고, 현장 역사교사들의 공동성명, 학부모 차원의 반대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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