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월 13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 전략미사일이라는 주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과 이동식 발사차량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엔진을 장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이번 시험발사는 “사거리 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만족을 표시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SLBM 수중 시험발사 성과를 토대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작년 8월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해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SLBM에는 대출력 고체 엔진이 사용됐다고 북한은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은은 로켓 조립 현장에 이틀간에 걸쳐 기술진들과 머물렀으며, 시험발사 이후 국방과학자 및 기술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이천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핵·미사일 도발 망상을 버리지 못하면 북한 정권은 자멸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적 지도부 제거 등 KMPR(대량응징보복) 작전수행 부대인 특수작전항공단 창설도 앞둔 만큼 적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빈틈없는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존 최강 공격헬기인 아파치 가디언(AH-64E) 전력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회견을 함께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제3자 제재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봤다.

미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해 통과된 북한제재법을 이행해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인근에서 동맹과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펼치는 무력시위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제타격론 역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있지만, 쉽지 않은 카드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겨냥해 주목된다. 미국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한미일 3국의 사드 배치 계획에 명분을 강화시키는 한편, 중국에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어서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진 것을 중국 관영매체들의 반응에서 가늠할 수 있다. 중국으로선 미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이 나온 데 당혹해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가 좁아진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화가 난 기색이 역력하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카드로 여타 쟁점을 조정하려 했으나, 북한의 도발로 미국측의 입지만 강화해줬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불편한 속내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중국의 국가이익 훼손도 불사한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의무 무시는 도발적이며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했다. 호주 총리도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을 촉구했다.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이 일방적 행동을 취한다면 현 긴장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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