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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운호 징역 5년·김수천 판사 7년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1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법조계 전방위 로비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은 대부분 중형으로 마무리됐다. 정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 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법조 브로커 이민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2억 2천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역시 밝혀졌다.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제공했다. 최 변호사와 정씨가 서로 비위 폭로전을 벌이면서 법조계 비리 실체를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을 받았다. 브로커 이민희는 징역 4년, 검찰 수사관은 8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강태용은 조희팔과 함께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사업 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하자 투자자가 몰려들었다.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태용은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판단했다. 강태용은 또 정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이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고,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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