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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美 “中, 北 경제적 고립 조치 취하고 있어”...中, 발해만서 전투기 사격훈련 공개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北, 미국 군사행동 강행하면 전쟁모드 대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월 19일(현지시각)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핵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호 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중국의 지원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어떠한 직접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동맹군과 중국, 전 세계의 전례 없는 협력을 모아 그런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핵 항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 해역에 보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달리 실제론 전단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목적을 갖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말의 초점은 북한을 향해 동맹국과 미국에 어떤 종류의 무기든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것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입을 타격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입을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나라에 대해 국무장관이 결정한 뒤 연방 관보에 게재하면 테러지원국이 된다.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국무장관이 결정하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틸러슨 장관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를 언급한 것은 미국 하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지난 3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우선 수출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실질적인 타격을 받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규정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커 보인다. 특히 김정남 암살로 미국이 북한에 꼬리표를 붙일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서해 해상에서의 최신형 이지스함 동원 훈련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의 사격훈련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등 무력 과시에 나섰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반도 주변에 미 항모 등 전략자산이 결집하는 데 대해 중국 역시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20일 인민망은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발해) 해역에서 중국제 초음속 공격기 Q-5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관영 CCTV는 북해 함대 소속 최신형 구축함 시닝호가 서해에 투입돼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장면을 방영했다. CCTV는 16일 시닝호가 서해에서 해상과 공중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시닝호가 실제 무기를 사용해 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군이 핵위기를 상정해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도 서해와 보하이 일대에서 계속해서 해상 전체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3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식을 해 항모 굴기를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창군 기념일(25일)을 바로 앞두고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를 대응 타격할 수 있는 둥펑-16 미사일 부대를 창설했다고 홍콩 동망이 20일 보도했다. 사이트는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 둥펑-16 탄도 미사일을 개량한 중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부대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로켓군 모 미사일 여단은 신형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를 신설하고 부대원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망은 새 미사일 부대가 둥펑-16 개량형 미사일로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처하는 한편 제1도련선의 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방군보는 사드 전담 부대가 대대급으로 공군 예하 26개 연대에서 차출한 장병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여단은 다탄두에 사정이 1000km에 달하는 최신형 전역 전술 탄도 미사일을 이미 보유 배치하고 있다. 앞서 동망은 중국이 최신예 방공 미사일 훙치-19를 운용하는 미사일 대대를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동망은 새 미사일 대대가 전비태세에 들어갔다며 중국군이 고고도 방공 전력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 1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전날 개최한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한 축의 바퀴가 7개인 트레일러에 탑재한 신형 ICBM 원통형 발사관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김인룡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석대사는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국 해역에 재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또한, 4월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주재 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핵 문제와 핵 비확산 회의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김 차석대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경고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기자 회견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 지대를 방문한 지 몇 시간 후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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