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은 북한은 우리 시간 새벽 5시 27분쯤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2천㎞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그에 준하는 신형 미사일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6천㎞일 경우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을 쏜 평북 구성은 올해 2월 12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은 북극성 2형과는 다른 신형 미사일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1발씩 쐈지만 모두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7차례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미국 측과 1.5 트랙 대화를 하는 등 북미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남북,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에 이뤄져 미국의 압박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와 유럽연합(EU)에 17일경부터 특사를 급파하기로 한 것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외교 공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북핵 대응 기조 등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로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 특사로 각각 더민주 문희상․송영길 의원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단에는 더민주 황희 의원,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해문 전 주태국 대사,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특사단에는 더민주 심재권 의원과 김태년 의원, 신봉길 전 주중국 공사,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일본 특사단에는 더민주 원혜영, 윤호중 의원과 서형원 전 주일본 공사,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함께한다. 러시아 특사단에는 더민주 정재호, 박주민 의원과 이연수 전 주벨라루스 대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특사단 참여 인사가 확정됨에 따라 특사 파견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본격 논의하는 한편, 선정된 인사들과 함께 현지활동과 관련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EU와 독일에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특사로 보낼 예정이다. 유럽 특사단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임창순 전 주독일 공사, 조문환 전 국민성장 사무국장,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16일경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럽 순으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후 파견 대상 국가 측과의 세부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첫 특사단 출발은 미국이 가장 먼저 파견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음 주 내로 4강 특사단 파견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단장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북한 김영재 대외경제상과 조우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대표는 개막식이 시작하기 전에 각국 대표가 모이는 휴게실 성격의 별실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박 단장이 개막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대표단 휴게실에서 우연히 김 경제상을 만났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측이 남북 대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시진핑 주석의 기조 연설로 막이 오른 일대일로 포럼에는 29개국 정상과 130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하지만 포럼 개막일에 맞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이번 포럼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포럼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드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한국은 지난 10일 뒤늦게 중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며, 11일에는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표단 파견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한국 박 단장의 자리를 29개국 정상 바로 뒷줄에 마련했다. 대표단은 15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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