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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뒤 보고받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히며, 한․미간에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을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미군 측이 한국 대선 전인 4월 말 발사대 2기를 군사작전하듯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에 배치했고 나머지 발사대 4기도 이미 국내에 반입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앞당겨졌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한미 간 합의와 다르게 현재 사드 발사대는 2기가 성주에 이미 실천 배치됐고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천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를 연내 배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기존 내용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법적·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합의를 뒤엎으려는 조치가 아니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5일 앞뒀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절차 준수라는 논리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심하게는 두 나라 관계에 균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중국에는 사드 제재 철회 요구를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는다면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게 사드 절차문제를 거론한 만큼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도발을 중단시키는 데 일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논리를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인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대북 제재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전략적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