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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송영무, '공관병 갑질' 軍 긴급대책회의...박찬주 대장 부인 軍검찰 출석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최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장병 인권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공관병뿐 아니라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공관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과 해·공군 공관병, PX(국방마트) 등 편의·복지시설 관리병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현역 장병은 전투임무에 매진해야 하며, 병영 내 나머지 업무는 민간인력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계속 군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 기소까지 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행 법규상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전씨는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제가 잘못했다.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는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전씨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사령관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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