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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청문회 통과시 23년만에 공군 출신

육사 중심에서 벗어나 ‘기수․출신 파괴’…사실상 군 개혁에 시동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장군인사는 기수와 출신을 파괴하는 파격적 인사였다. 합참의장에는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정경두 대장(공사 30기)이 내정됐다. 정 합참의장 내정자는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군 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23년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국방부는 8일 “정부는 오늘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뒤 취임할 예정이다.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탈피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전 역량을 배양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래전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와 맞물린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임명됐다. 비육사 출신을 육군총장에 기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당초 고현수 1군 부사령관(학군20기), 박한기 8군단장(학군21기), 박종진 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17기) 등이 물망에 올랐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과정에서 육사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육군참모총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합참의장뿐 아니라 육군총장에서도 육사를 배제할 경우 군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공군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공군총장에는 이왕근(공사 31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 임명됐다. 엄현성(해사 35기) 해군참모총장은 작년 9월 취임해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보좌하고 한미 연합작전과 전작권 환수 작업에서 핵심역할을 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는 김병주(육사 40기) 3군단장(중장)이 정해졌다. 기존 육군 대장급 인사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김영식 1군사령관(육사 37기), 엄기학 3군사령관(육사 37기)과 최근 공관병 갑질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2작전사령관(육사 37기),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8기) 등 육사 37~38기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육사 37기와 38기가 물러서고, 39기와 40기가 동시에 대장에 진급하는 다소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 기수 파괴를 이뤄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히 육군의 경우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출신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전방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지는 1군사령관에는 박종진(3사 17기) 3군사령부 부사령관(중장)이, 서부전선과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3군사령관에는 김운용(육사 40기) 2군단장(중장)이 임명됐다.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2작전사령관으로는 박한기(학군 21기) 8군단장(중장)이 정해졌다.


합참 의장직도 3차례 연속 ‘비육사’ 출신이 내정되면서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순진 현 합참의장은 최초의 3사 출신 합참의장이었고, 이 합참의장의 전임자인 최윤희 전 합참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었다. 군사령관 3명은 통상 육사 출신 2명과 비육사 출신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비육사 출신 2명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또한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 내정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합동작전 전문가로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군내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9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사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 내정자가 경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전남,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충남, 김병주 연합부사랑관이 경북 등으로 특정지역에 쏠리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육사 37기) 2작전사령관은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전역은 미뤄져 군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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