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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년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속도…성장전망보다 2.6%P 높은 예산증가


정부는 8월 29일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 정부 총지출(예산)로 전년 대비 7.1% 많은 429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4.5%)보다 2.6%포인트 높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부 재정을 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는 2021년까지 정부 재정지출을 연평균 5.8%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용기조가 확실하다.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보다 인상률이 2.6%포인트 높다. 예산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2009년 예산안(10.6% 인상)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46조 2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9%로 12개 재정 분야 중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노동분야에 이어 일반․지방행정(69조 6천억원)과 교육(64조 1천억원)․국방(43조 1천억원) 예산비중이 컸다. 올해보다 각각 10%, 11.7%, 6.9%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4조 4천억원) 감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분야도 올해보다 8.2% 감소한 6조 3천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분야 예산은 6조 8천억원으로 2%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한다.”며, “당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5년간 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도 1만 5천명 충원한다.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는 51만 4천개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상생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한다.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 지원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도 24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지원규모도 각각 10억원, 5억원을 늘린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협력을 전제로 상권 활성화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에만 6518억원, 국방․의료․제조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 6869억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48억원),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47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45억원), 10기가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21억원) 등 새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사업도 여럿 포함된다. 그리고 스마트홈․지능형CCTV를 복지시설·어린이집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 5억원을 투입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비용 15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인프라 확산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도 도입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직권조사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한다.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력체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금액도 147억원을 확대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을 지원하고, 33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에 25억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은 2020년까지 10%만 확대되고, 2022년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4백만명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도 2020년까지 6백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내년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병과 일병은 각각 30만원, 33만원을, 상병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2020년과 2022에는 각각 최저임금의 40%·50%가 적용된 급여 인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앞선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 당시 전망치(연평균 5.6%)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6.8%에 달한다. 여기에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을 걷는 동시에 상한액을 올리고, 작년 2조 3천억원에 달했던 한국은행 이익잉여금까지 합하면 세외수입도 26조~28조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기금수입이 앞선 중기재정계획 증가율(5.2%)보다 낮은 4.2%로 예상되지만, 연평균 재정수입은 5.5% 증가할 전망이다.


단,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상승한다. 당장 내년 국민 1인당 678만 8천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41만 3천원보다 37만 5천원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진 19.9%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도 올해 25.1%에서 2021년 26.4%까지 오른다. 이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5.8% 증가한다. 앞선 중기재정계획 증가율 3.5%보다 크게 상향조정했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7.2%, 재량지출은 연평균 4.3% 증가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에는 이 중 18조 7천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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