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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진핑, ‘BRICs로 보호무역주의 맞서’…샤먼 선언 채택․중국 절반의 승리


중국이 3∼5일 푸젠성 샤먼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자유주의 무역 기치를 지키라고 말하며 신흥국 리더로 존재를 과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터지며 ‘반쪽’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화두를 다변주의로 내걸었다. 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세계질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시 주석은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브릭스 국가간 협력의 파급과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발전 동반자 네트워킹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과도기적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방편으로 다변주의를 강조했다.


또 브릭스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브릭스가 국제안전질서의 건설자로서 국제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방형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브릭스 국가의 새로운 ‘황금의 10년’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시 주석의 브릭스 플러스 구상도 신흥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다변화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브릭스 국가 외에 신흥 5개국도 초청됐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통합 대시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투자편리화, 전자상거래 협력, 경제기술 협력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투자편리화 강령은 브릭스 국가간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이고, 전자상거래 협력 구상은 무역 데이터 자료를 공유토록 한 시스템이다. 경제기술 협력 프레임은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역 수익비중은 16%에 불과한 점에 착안, 상호 무역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또 올 연말에 대규모 수입박람회를 개최해 각국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브릭스 기간 중 시 주석의 발언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주의 경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릭스가 세계평화의 보호자로 책임을 다해야한다.”면서 “충돌은 피하고 협력을 추진하되, 대항은 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브릭스가 고위급 안전대화와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릭스는 3일 첫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해 회원국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공통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대일로는 각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플랫폼”이며,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국가의 대중투자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브릭스 회원국이 평등과 구동존이를 추구하고, 서로 상이한 발전방식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 신뢰증진를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흘간 이어진 브릭스 정상회의가 5일 샤먼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브릭스 국가들이 중요 국제현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구조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다자간 무역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저항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겨낭했다. 시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이 상호 공영의 원칙하에 거시정책 협조를 강화하고 발전전략을 서로 맞추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국가들은 전보다 내향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욕구도 줄어들고 있다.”고 발언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브릭스 국가 혁신협력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개도국과의 확대 정상회의에서 남남협력에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 브릭스 체제와 개도국 모임 77그룹(G-77) 등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회의 폐막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정확한 궤도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모델을 제시한 세계 지도자로서 면모를 과시한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하려던  중국의 의도는 빗나갔다. 브릭스 5개국 정상이 전날 통과시킨 샤먼 선언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서에는 “북한이 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개탄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과 핵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평화로운 수단과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71개 항목의 샤먼 선언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과 긴급비축합의 설립과 ‘브릭스 국가 경제동반자 전략’ 제정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브릭스 플러스 협력모델은 간단히 한 구절만 들어가는 것으로 간소하게 처리됐다. 아울러, 파키스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테러리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함께 파키스탄 무장단체 라쉬카르 에 타이바와 제이시 이 모하메드를 언급한 바 있어 인도가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브릭스 5개국은 이번 정상회의기간 무역 활성화, 통관 편리화, 탈세조사 협력 등을 위한 세관 협력방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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