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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