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55조 발동 논의 vs 유혈충돌 배제 못 해 
스페인 정부가 19일(현지시각)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권 몰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스페인이 카탈루냐의 자치권 몰수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카탈루냐 자치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페인정국이 역사상 최대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성명을 내고 “카탈루냐 지방의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155조를 발동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독립선언 여부와 독립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거부했으므로 헌법 질서회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독립추진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자치권 몰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면 자치의회가 (분립독립 의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스페인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10월 1일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스페인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으나, 스페인은 독립추진 완전포기를 압박하며, 사실상 대화제의를 거부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 몰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의회 해산과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권 몰수 등을 할 수 있다. 자치정부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 스페인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하게 된다. 상원이 이 안을 통과시키면 총리는 합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 현재 상원은 집권국민당이 과반이어서 실제 헌법 155조 발동안이 발의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스페인정부로서도 헌법 155조 발동은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스페인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자치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최악의 경우 유혈충돌까지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카탈루냐 주민들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면 오히려 독립을 추진하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분리독립 투표 당일에도 스페인 경찰이 무력으로 투표를 저지하면서 수백명이 부상했었다. 유럽연합(EU)은 19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간 갈등사태와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밀라노·베네치아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주와 베네치아가 속한 베테토주 등 2개 주가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시행함에 따라, 분리·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는 자치권 강화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 한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경제적 배경도 포함돼 있다. 자치권 확대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롬바르디아주지사와 베네토주지사는 극우성향의 북부동맹(NL) 소속으로 집권당인 중도좌파 민주당과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 민주당이 아직 자치권 확대 투표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북부동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은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투표를 시행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롬바르디아주의 주도는 밀라노이며, 베네토에는 베네치아와 베로나 등의 도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자치권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롬바르디아는 이탈리아 GDP의 약 20%, 베네토는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이탈리아 20개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지역이다. 롬바르디아는 중앙정부에 540억 유로 (약 72조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그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북부동맹은 “롬바르디아가 주의 자원을 주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 그것이 경제적 분별력”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냐에 이어 분리·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런 투표가 단순히 자치권 강화에서 끝날지 후에 독립을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르드족 독립투표 후 교전
이라크 정부군과 최근 독립을 선언한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갈등이 군사충돌로 번졌다. 쿠르드계가 장악하고 있는 키르쿠크의 점유권을 둘러싸고 교전까지 불거졌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군과 일부 민병대는 16일 북동부 키르쿠크를 향해 진군했다. 이 군사작전은 키르쿠크의 유전과 군기지를 쿠르드계로부터 되찾기 위한 것이다. 이라크정부군은 키르쿠크 남부의 여러 지역을 쿠르드 병력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밝혔다. 키르쿠크는 쿠르드계 자치권역이 아니다. KRG는 2014년 IS를 몰아내고 이 도시를 장악했다. 이라크 정부는 키르쿠크의 유전 반환을 요구했으나, KRG는 이를 거부해왔다. KRG 와 이라크 정부는 모두 이날 교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총리는 KRG가 강행한 분리·독립 투표의 결과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9월 25일 시행한 KRG의 분리·독립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92%가 찬성 했다. KRG는 이 투표 결과로 중앙정부와 원유 수출, 예산 배분, 페슈메르가의 법적 지위향상 등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KRG는 먼저 이라크 정부로부터 분리를 인정받은 후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KRG는 그동안 IS 소탕전에 앞장서면서 동맹들로부터 미래 독립 구상에 암묵적인 공감을 받아왔다. 그러나 분리독립 투표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 우호적인 국제여론이 반전하면서 주요국들도 등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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