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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법조계 및 현장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신‧변종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민‧관의 노력과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각국의 입법동향을 전하고,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수요차단을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성매매 정의 변경, 존스쿨제도 개선, 기소전 몰수‧추징 활성화, 성매매 신고보상금 확대 등 법‧정책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지선 검사, 경찰청 손휘택 경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원혜욱 양형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강정훈 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각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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