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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합의와 결단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주제로 학술회의 열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며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라면서 국회는 지난해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으며 올해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각 정당들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개헌의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주역(周易)에 나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개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 여야가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며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국회의 자강불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예고된 현 시점에서 학계와 정·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한 자리에 모여 개헌과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합의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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