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본부장 손형찬)와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4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추진을 약속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희망이음사업’은 교도작업을 통해 군 조달애로 품목을 조달함과 더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배양 및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부부처(방위사업청-법무부)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품종, 소량·소액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기피해 수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총 계약대비 16%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쟁계약 대비 평균 10.5%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계약 행정기간 증가로 적기조달이 제한되어 전투장비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희망이음 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실적가 대비 3년 평균 연 1.1억 원(24%↓)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찰수의(구매)계약이 4분기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희망이음사업은 5~8월 계약 체결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을 적기에 확보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

법무부는 교도작업으로 생산한 군수품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2016년 7월 교도작업분야에서는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품질검사원 교육(한국표준협회 주관)을 받는 등 체계적인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도작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희망이음사업 대상품목을 단순품목에서 기술숙련이 가능한 품목으로 점차 확대하여 수형자들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산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2.5.~6.)에서는 “희망이음사업 작업이 기술습득에 도움이 된다(85.2%)”, “출소 후 관련 업종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70.4%)”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희망이음사업을 통한 직업훈련이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희망이음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을 원활히 공급해 나갈 것”이며,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일반경쟁으로 조달하여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이음사업이 성공적인 부처간 상생·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이음사업 주무부서장인 기동화력계약팀장(육군대령 김기택)은 “앞으로도 교도작업으로 생산한 군수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방위사업청과 법무부는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약 7.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