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한다.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한다.

②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한다.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0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 점검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

③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2018.12)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한다.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AI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다. 그 결과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7% 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다.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