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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위기의 아베, 최악의 지지율 속에 정치적 스승 고이즈미마저 등 돌려

공문서 조작·자위대 문서 은폐·총리 친구 특혜 의혹 이어져



일본 아베 내각이 공문서 조작, 자위대 문서 은폐, 총리 친구 특혜 의혹이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먼저,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재무성이 내부 문서 14개를 수정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라크 파견 부대 일일보고 문건에서 ‘총격전’, ‘전투 확대’ 등의 문구가 드러나면서 자위대가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은 것과 관련해서, 2015년 당시 총리 비서관이 수의학부 신설이 ‘총리 안건’이라고 발언했다고 기록한 문서가 나왔다.



일본 시민 3만명 국회 앞 시위
14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쪽 추산으로 시민 3만여명이 모여 아베 내각 사퇴를 요구했다. 2015년 안보법제 반대 투쟁 이후 최대규모 시위다. 이날 시위에서 시민들은 “아베는 물러나라”, “아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히로시마와 14일 나고야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차벽이 등장했고, 일부 시민은 경찰저지선을 넘다가 경찰들과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번지는 ‘아베 퇴진’ 촛불시위
이날 저녁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5백명 이상이 모여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촛불집회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모방한 평화적인 시위로, 최근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일본 시민들 집회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시민들은 피켓과 LED 초 등을 손에 들고 총리 관저 앞에 모였다. 차례대로 마이크를 들고 자유 발언대에 서서 소신을 밝히는 이들도 있었다. 일본 시민들은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민주주의 행동이 부러웠다”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아베 총리의 3선은 어려울 것”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6월에는 사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 “아베 총리의 3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리토모학원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가 ‘부인(아키에)이나 내가 관여를 했다면 총리, 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4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악의 지지율, 일본이 화났다
16일 NNN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월 조사보다 3.6%p 감소한 26.7%로 나타났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로 5.4%p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3월 조사와 같은 31%를 기록했지만,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p 오른 5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응답자 66%가 아베 총리를 ‘신뢰 못 한다’, 59%가 ‘장기정권의 폐해를 느낀다’, 76%가 아베 총리의 해명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 공평성 조항 폐지하려고 추진
아베 정권이 방송법의 공평성 규정조항을 폐지하려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방송법 4조를 연구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방송법 4조 철폐도 검토해 왔다. 제재 완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방송까지 간섭하려다 여론에 밀려 포기
아베 총리는 1월 방송법 수정 의지를 시사한 이후 3월 9일에는 닛폰 TV 사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방송법 4조 폐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송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송법 4조 폐지를 규제개혁추진회의 안건에 넣지 않은 것은 아베 총리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베, 日 자위대 문건 공개에 ‘곤혹’
한편, 이라크파병 자위대의 일일활동보고 문서에서 ‘총격전’, ‘전투 확대’라는 문구가 확인되면서 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라크파병 자위대 활동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번에는 전투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문구로 나왔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22일 일보에는 ‘총격전’, ‘무장세력이 영국군에 사격, 전투가 확대’ 등의 문구가 확인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밝혔던 이라크 파병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인 ‘비전투지역’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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