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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계 4위의 수출강국, 新남방·북방정책’ 추진

신통상전략‘통상교섭본부의 비전, 新통상 이야기(가칭)’공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5일 ‘통상교섭본부의 비전, 新통상 이야기(가칭)’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2022년까지 수출규모를 79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新북방·남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검토를 올해 상반기까지 결정하고, 중국과는 도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日 제치고 수출 4위 달성
이날 김 본부장은 그동안 내부 원탁회의와 정책간담회, 전문가 면담 등 총 30여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한 신통상전략 초안인 통상교섭본부의 비전, 新통상 이야기(가칭)’을 공개했다. 신통상전략의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CPTPP 가입 검토, 디지털 통상 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세계 4위의 수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일본(6981억 달러)보다 낮은 세계 6위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2년 79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본을 추월해 세계 수출 4위 수준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美·中 수출의존도 줄이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010년 35.7%에서 지난해 36.7%로 늘어났다. 이에 지나친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통상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그동안의 분업 체제에서 벗어나 협업 시대로 통상관계를 고도화해 서비스·투자분야 FTA 협상으로 서비스·전문인력이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위하이 FTA 등 도시간 FTA를 통해 고도의 지역 경제 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새로 구축한다. 미국과는 투자·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에너지·4차산업혁명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新남방·북방시장 개척으로 통상관계 다변화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등 북방지역은 북극항로 개척 기회를 활용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아세안과 인도 등 남방국가에 대해서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미 체결한 FTA의 개선 등으로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형 혁신시스템 수출로 상대국 수요맞춤형 진출을 확대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시장을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CPTPP에 가입 여부 검토
정부는 특히 CPTPP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지난 3월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CPTPP는 2019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추진 중이다. 美·中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재가입한 새로운 형태의 CPTPP가 출범할 가능성도 고려, 올해 초부터 재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미국에 앞서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하고, 하반기에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통상 전략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급진전시키면서 교역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디지털 통상 전략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교역활동으로, 좁게는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 넓게는 데이터 주도 사업까지 포함한다. 산업부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의료와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건강관리와 스마트 제조 등 관련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기술표준과 국가간 규제 조화문제 등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할 새로운 통상 협의체 출범을 주도한다.



너무 낙관적이다 vs ‘우리의 의지와 비전이다.’
최근 보호무역 추세 등을 고려하면 수출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우리의 의지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2010년 이후 일본의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는 5.9% 증가했다”며, “신통상전략으로 수출 증가율을 6.6%까지 높이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특히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메가 FTA’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유치 노력도 병행한다. 통상교섭본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은 후 완성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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