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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정치자금 공개는 후보자가 스스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유권자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실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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