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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개최

8대 핵심 선도사업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정책 본궤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7일 서울 마곡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신서비스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 기회 제공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차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실감미디어와 AI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링 및 드론 전시가 진행됐다. 혁신성장 체험담 소개에서는 시각장애인인 엄마의 입장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편리하게 돌보는 사례가 소개됐다.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보고
또한, 김 부총리는 지난 6개월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한‘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선도사업별 세부 성과에 대해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운영하는 스마트팜과 스마트공장의 원격제어 시스템 기술 시연, 가상도시의 스마트시티 시뮬레이션 등이 시연됐다. 아울러 혁신성장 집담회에서는 규제혁신 등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혁신성장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대
특히,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보고, 공공부문 고용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든 데 이어 미래먹거리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우선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신서비스 관람과 체험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를 이륙시키는 동력”
김 부총리는“항공모함 전투기를 고속이륙 시키는 장치인 핵심기술 캐터펄트처럼,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를 이륙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 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3대 혁신분야 8대 핵심선도사업 ‘미래 대비 씨 뿌리기’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 사람, 제도 등 3대 혁신분야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핵심선도사업을 ‘미래 대비 씨 뿌리기’로 규정했다. 또한,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 2천억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본격 추진 중인 혁신성장정책의 지원방향
정부는 앞으로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한다.
또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하되,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또한, 교육개혁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애로 채널을 상시가동해 시장중심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 5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 4천개, 미래자동차 1만 8천개, 스마트시티 3천개, 스마트팜 4천개 등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文 대통령 “과감히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 추진”
김 부총리는“혁신성장을 비롯해 경제정책의 목표는 일자리”라면서“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혁신성장 가속화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경제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울 과감히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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