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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GM, 한국GM 정상화에 7.7조원 투입

자금 투입조건으로 비토권 확보…GM 아태지역 본부 국내 설치



7.7조원 투입+아태지역 본부 설치
정부와 GM이 7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GM 정상화 를 위한 최종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GM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본부를 국내에 설치하고 한국 협력업체로부터 더 많은 부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5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 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본사 대출금리 1%포인트 이상 인하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자금 71억 5천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6조 9천억원), 산업은행은 7억 5천만 달러(8천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3조원)는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3조 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 5천만 달러를 출자한다.



아태지역 총괄기능 수행
GM은 또 한국에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고 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는 한편, 도장공장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거 아태지역을 관할했던 GMI가 중남미 본부와 합쳐지면서 GM의 아태지역본부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아태지역본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전략 수립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한국GM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차 개발 및 생산분야의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GM, 한국GM에 3조원 회전한도대출
과거 부실은 대주주인 GM이 해소하기로 했다. GM은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 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 달러를 회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 본사 대출금리는 기존 4.8~5.3%에서 콜금리에 2%p를 더한 3.48% 수준으로, 1%p 이상 인하한다. GM은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를 먼저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한다.





지분매각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
산업은행은 이번 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GM의 장기 경영유지와 경영견제장치 등 비토권을 확보했다. 대신 GM은 10년간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한국GM에 대해 지분율 17%를 유지하는 산은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한편,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한다. 이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된 바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
산업은행은 또 한국GM에 대한 경영자료를 제공받고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받는 등 주주감사권을 강화한다. GM과 산업은행은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최종실사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은 GM측과 이같은 경영회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다.



부품업체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제고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부품협력업체의 금융상담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과 R&D 생산성 향상 투자기업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수출·납품실적 감소시 대출 만기연장과 기존금리를 유지해 준다. 정상화 가능기업에게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애로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지원대책에 따른 금융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업계 대상 위기극복 지원사업 추진
또한, 부품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모든 자동차부품업계 대상으로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핵심부품,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신규 차종의 부품납품 기회를 획득한 국내 부품협력업체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개발 기술 난이도, 글로벌 납품물량, 미래차 기술 등을 평가해 지원할 방침이고, 위기지역 입지 업체나 부품협력업체 클러스터의 경우 우대하기로 했다.



군산 등 지역경제 지원방안 강구
특히,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강구했다. 해당 지역 산업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보완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재정 세제 입지 등 패키지 지원도 나선다. 위기지역 내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확대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국유지 임대시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대폭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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