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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17일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출연

- "개헌 논의된다면 5·18 정신 헌법전문에 취지 되살아나야"
- "5·18과 6월 항쟁 이념, 헌법에 담아야…국민적 통합 이뤄질 수 있어"
- “서울역 대회군으로 광주시민에 굉장한 죄책감”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부터 광주MBC TV를 통해 방송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듬해인 20183월 발의했던 개헌안을 거론,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 있다"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前文)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4·19혁명'으로 적는 한편, 이 부분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해당 개헌안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다""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인데, 4·19혁명 이후 아주 장기간,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만 갖고는 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게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면서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 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또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며 40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령이 확대된 517일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돼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소식을 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 경찰관들은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된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광주시민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 경찰이 발포명령을 거부해서 시 진압에서 배제가 됐다는 사실, 시민군들이 예비군이나 경찰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들고 맞서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에게 경찰정보망을 통해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매일 매일 전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당연히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보니 그런 사실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폭도들의 폭동인 양 그렇게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저는 광주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 있어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들은 어떤 존재였느냐'는 질문에 "당시 광주 오월 영령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은 우리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답하며 "민주화의 아주 중요한 그 길목에 다시 군이 나와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었고,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9805월 당시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신군부의 군 투입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20만명 가까이 집결한 대학생 시위대의 해산을 결정한 서울역 대회군에 대해 "나는 그 때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그 때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는데,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 복학생 그룹들은 '민주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군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투입되더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 그 고비를 넘어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아주 가혹한 진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는 "지금 그때 총학생회장단의 결정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매일 서울역에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결국은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만들어 주고는, 결정적인 시기에는 퇴각을 하는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정말 외롭게 계엄군하고 맞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저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바깥에 있던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들 모두가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을 늘 갖고 있었고 그 부채의식이 그 이후 민주화운동을 더욱 더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의 여러 과제들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결국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되어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라면서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그 어떤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그런 어떤 그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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