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모종화)은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17.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 5천여 명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광화문 1번가’ - 국민추천‧심사 -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