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28일(월) 오전 09시 30분에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 3/4분기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하여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는 42개 국방개혁과제와 별도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오늘 추진점검회의는 국방개혁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국방개혁2.0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추진동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방개혁2.0 추진의 평균진도 는 72%를 달성하여 정상 추진 중인것으로 평가했다. 군구조 개편을 통해 2005년 이후 지연과 조정이 반복되어 온‘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을 가시화 했다. 현재 상비사단 3개를 해체했고, 상비병력을 57.9만명으로 감축하는등 부대개편 및 병력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첨단무기체계 증강으로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선진화된 고효율의 운영체제와인권·복지 구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국방부 문민화, 장군정원 감축, 여군비중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전환을 가속화 했다.
병영문화 혁신 측면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여건보장을 위한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인권, 복지 등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방위사업 개혁을 통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수출형 산업구조,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신규사업 선정, 예산반영,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기 적용 보장을 위한 무선 암호정책 등 제도개선,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국방개혁2.0을 본격 추진한 지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방개혁과제와 일반 국방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의 의견 또한 무겁게 수용하면서 개혁과제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개혁2.0은 병력과 부대 감축으로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증강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강화를 통해 국방력은 더욱 강화’ 될 것임을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혁여건 조성을 위한 17건의 법률 제·개정에도 노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훈령 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목표 달성방안 또한 강구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서는 체계적 사업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국방의 노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공감했다. 국방개혁2.0 본격 추진 이후,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 식별된 과제 또한 개혁과제화 하여 추동력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강조하고, 또한, ”미래 전장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