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당정갈등·여론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침을 밝힌지 20일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 후보의 제안 이후 민주당은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등 두 차례나 문패까지 갈며 20~25만원의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놓고 '매표행위'라고 반발한 가운데 정부마저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 후보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온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자 의도적 초과 세수 축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지만 재정당국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 뿐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대결구도까지 형성됐다. 급기야 재난지원금 문제에 침묵하던 청와대와의 당청갈등설도 수면 위로 떠올라 이 후보의 부담을 키웠다.

 

이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한 배경이 야당 및 정부의 반대에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쉽다"고 썼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서 후퇴한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로필 사진
조선영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