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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


(대한뉴스 조선영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이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갈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세대갈등 우려가 있고 정책 우선순위나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청년 정책은 차세대 사회 리더로 청년이 자립하도록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 청년 정책은 세대 통합의 엔진이 돼야 하며, 세대갈등의 빌미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약을 통해 탈모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탈모는 복합적 질환이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자칫 무분별한 약 과다 복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착한 정책의 역설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청년기획단이 좀 더 진보적인 시각으로 해당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서준오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었는데 탈모 지원 정책에 반응이 뜨겁더라""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찬성 수치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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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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