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상생과 공존은 시대적 화두이다. 상생과 공존은 빈부격차, 세대차이, 이념의 갈등을 아우르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담아 전통공인, 소상공인과 함께 ‘가치삽시다!’라는 캠페인을 올 가을부터 진행 중이다. ‘가치삽시다!’ 캠페인은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품을 구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함께 국민 모두가 잘 살아가자’는 의미도 함축됐다. 소비 트렌드 변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경영환경 침체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오프라인 중심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환경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원도심 상권은 상권쇠퇴에 따른 영세 상인의 생존권 위협 문제와 함께 활성화 시에는 상권 내몰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지난 2014년 4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13조7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같은 기간 14조9천억원에서 69조1천억원으로 4배
글로벌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내년에 5천억원 규모의 대폭 증가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수소경제 육성을 지원한다. 수소경제는 자동차, 발전 등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산업분야로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국면전환 확보를 위해 선제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내년도 수소경제 지원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정부부처가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총 4천930억5천8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를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로 내년 유엔에 제출할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수소경제와 관련된 각 부처별 주요 사업과 지원 예산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글로벌시장 선점 산업부는 먼저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과 수소경제 산업 양성을 위해 97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0억원 대비
세계 최고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산업통상자원부·충남도 등과 투자협약을 맺고 아산에 7년 간 13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는 ‘제조강국’ 출발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신규투자·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 협약식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2025년까지 총 13조1천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1천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안사말에서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도 10대 중 3대꼴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발전 전략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등 국가 목표 미래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
세계적으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대두되기도 하는 드론의 현실적 활용과 가치에 대한 평가도 광범위해졌다. 때문에 드론산업은 개발과 활용의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당초 2023년까지 드론택시와 드론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다시 내놓았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주요 골자는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해 활용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지난 10월 25일 결정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가 미래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위 포기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 주장 않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개도국
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 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확충하는데, 올해에 약 6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약 268만명 혜택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 25일 기준으로 약 268만명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거나, 매년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목표제 도입 우선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Big Data)이다. 다양한 첨단의 방법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는 수집·저장·분석 등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생활과 공공서비스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22개 센터를 선정해 지난 9월 6일 발표했다.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 지원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이자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이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플랫폼 10곳과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곳을 구축하는데 3년간 총 1천5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6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10개 분야 플랫폼 및 72곳 센터를 선정했고, 28곳 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