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만 가구에 사회적 보호 제공
정부는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43만2천가구를 발굴해 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초수급 편입 8만건, 긴급복지 지원 9만3천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12만6천건, 지자체 지원 87만8천건, 민간 후원 연계 31만1천건, 기타 법령 지원 94만4천건 등이었다.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통해 작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40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8년 34.5%에서 지난해 11월 42.9%로 늘었고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작년 11월 15일 현재 3천149명이 취업해 55.3%의 취업 성공률을 보였다.
작년 9월에는 영세 근로자 72만 세대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은 2008~2009년에 걸쳐 총 711억원이 지원됐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개편 방안이 작년 8월에 마련돼 20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은 32만호 공급된다.
서민의 사금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사금융 애로 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2월 설립됐다.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5만2천명, 차상위 계층은 6만6천명에 달했다. 근로장학금은 작년에 1인당 300만원씩 4만명에 혜택이 돌아갔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35만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교내 장학금 확충, 민간.공익 장학금 확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13종의 중앙 공공요금이 동결됐으며 123개 할당 관세 인하로 물가 상승요인이 일부 흡수됐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42만 세대가 저소득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고 실직자 및 퇴직자 보험료 경감도 7만4천명에 이르렀다.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생 학비는 88만명에 지원됐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35만명에게 주어졌다. 급식비는 지난해 저소득층 73만명에게 지급됐고 농산어촌에는 82만명이 수혜를 입었다.
0~4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지난해 하반기 소득 하위 50%인 46만명까지 늘렸고 작년 12월말 현재 차상위 가구의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7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수혜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5.3%까지 증가했고 기초노령연금 소득.자산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모든 복지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이 1월 개통됐다.
◇근로자 94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보조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0인 이상 기업 6천781개 가운데 1천998개(29%)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1만3천618개소 연인원 94만2천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3천102억원이 지원됐다.
작년에 추경 예산 3천592억원을 편성해 16만3천명에 대해 일자리 및 훈련 기회를 제공했다.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3만2천명, 행정인턴 1만5천명 등 9만7천명, 뉴스타트 프로젝트 1만5천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1만3천명, 직장체험프로그램 2만5천명 등이다. 작년 11월말 현재 29만3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1조7천70억원이 투입된 희망근로사업은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3천840억원의 상품권이 임금 형태로 유통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2천165명이 여성 특화형 전문직종훈련을 받았으며 6천명은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1만명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행했다. 여성가장 창업 지원에도 600억원이 쓰였다.
작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19만6천개를 만들었으며 1천497명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으로 65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재직 고령자 고용연장 7천여명, 실직자 재취업 25만명을 달성했다.
지난해 추경 예산 3천147억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6천개가 신설됐으며 266개 사회적 기업이 인증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고용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3만2천여명이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했으며 '상설채용관화 시범센터' 운영으로 3천438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청년과 중소기업간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우수 중소.벤처기업 DB'가 구축됐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알선시스템도 만들어졌다.
지난해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 수준이 20% 인상됐으며, 한시적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12개월간 30만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작년 11월 말 현재 2만6천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만4천명이 취업 장려수당 혜택을 받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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