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지식경제부는 27일 오전 열린 `2010년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정보ㆍ기술동향 자료 제공, 재정ㆍ세제 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분야별 대표기업의 투자실적과 의향을 각각 연 2차례와 1차례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부문별 생산ㆍ수출ㆍ고용을 종합한 `신성장 동력 평가지표'를 올해 9월까지 개발, 민간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성장 동력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선행투자를 지난해 대비 16.5% 늘어난 1조6천500억원으로 확대, 민간의 R&D 투자를 유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까지 R&D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신성장동력 R&D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 선정, 중점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지경부는 방송통신 융합, 발광다이오드(LED), IT 융합, 로봇 등이 이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협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신성장 동력 기술동향 작업반'도 내달 안으로 구성, 분기별 국제적 기술동향을 업계에 제공하면서 핵심기술별 기술개발 목표와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소요예산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투자ㆍ금융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인증제'를 도입, 녹색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관세청의 국제공통 품목분류 코드(HS코드)를 적용해 17개 신성장 동력 업종과 품목에 대한 개념, 대표품목, 산업분류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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