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홍정규 기자 = 올해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동결ㆍ삭감분에 대한 보상과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큰 폭의 인상률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사측은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업종.기업별 편차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은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물가상승과 비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임금인상 요구 `봇물' 터질듯
올해는 유독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게 노.사.정의 공통된 전망이다.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그친 데서 비롯된 보상심리와 올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데 따른 기대심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현재 -3.1%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이달 중 임금협상 지침을 제시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파악한 동향으로는 10% 안팎의 임금인상을 바라는 사업장이 많다"고 전했다. 전국 약 3천400개 사업장의 85만명이 한노총에 소속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도 "올해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하는 만큼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고 경제 성장을 반영한 임금인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가 다소 풀리면서 노조가 지난해 덜 받은 임금에 대해서까지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김왕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상당한 `양보'를 했으니 올해는 `보상'을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노.사 충돌 불가피
이에 따라 올해 노사간의 갈등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하지 않을뿐더러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사측의 의견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며 고 임금은 고용률을 확대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노ㆍ사ㆍ민ㆍ정 합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임금인상은 보류하고, 임금 상승분을 아껴 고용을 늘리자는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30대 그룹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무원 임금이 2년 연속 동결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민간 기업에 주는 메시지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노동계의 기대심리는 높아지겠지만, 기업의 지급 능력은 경제 성장률만큼 커지지 않는 데다 기업 간 편차도 커 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갈등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금인상, 경제에 큰 영향"
임금인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임금이 오르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실소득이 늘어나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90%를 넘을 정도로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수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내수 활성화의 기본 조건은 임금인상으로 임금 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기업으로서는 인상분을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또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에 묶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 김왕 과장은 "임금인상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별기업의 차원에서는 당장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올해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순작용과 부작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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