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말하면서 "세금 깎아달라" 딴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정준영 기자 =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깎아달라는 비과세.감면 요구는 계속 쏟아져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는 법안만 따져도 그 액수가 수조원대에 달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건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올해 들어서도 재정위에 발의된 법안 33건 중 비과세.감면 요구를 담은 것이 10여건에 달한다.

재정위 상정 법안 중 비용(세수 감소) 추계가 첨부된 6개의 법안만 합쳐도 비과세 감면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하고,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4조6천억원대에 이른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비과세.감면 요구 법안은 소득공제 혜택 확대에서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의 일몰 연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중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수 감소분 추계가 올해 6천203억원 등 5년간 2조8천746억원에 달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금액 상향조정 법안도 올해 2천24억원을 비롯해 5년간 9천627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세수 감소 추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다른 법안들까지 합치면 비과세.감면 요구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세금을 깎아 경기부양에 나선 영향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진데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이 전에 없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이 지속되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8조3천968억원으로 국세 감면율이 14.7%에 달해 한도인 14%를 넘어섰다. 이로써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해인 2007년만 빼고 2년 연속 법이 정한 국세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달린 정부 역시 스스로 비과세.감면에 나서고도 있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방안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감면 확대는 그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는 국세 감면율 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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