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 입시 혁파…학교ㆍ교사간 경쟁 촉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의 두 번째 아이템으로 `교육개혁 매진'을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사교육 의존 입시제도를 혁파하려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이 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새해에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화두다.

교과부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을 들었다.

교원평가제는 예고한 대로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새해에는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40대 국립대에는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 재량에 따라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대학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올해를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했다.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확대해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은 작년 15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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