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열 심화에 따른 진화조치 차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근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화 조치에 나섰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1일 최근 상황과 관련해 검찰에 "흔들림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며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 등 법원의 잇단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무부도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진정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또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정치권과 언론의 가세로 법원-검찰의 갈등양상이 사회문제로 비화한데 따른 진화조치 차원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 지금의 사회분열 양상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법갈등의 당사자인 검찰 측에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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