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정부.여당이 이달 18일 통상국회(정기국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통상국회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인데다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의 향방을 가를 대형 '재료'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 미국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한 올해 예산안 등을 놓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 통상국회 18일 소집 =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할 통상국회를 오는 18일(월요일) 소집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했다.
야권과 일정 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민당 등도 가급적 빨리 국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실정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소집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통상국회가 오는 18일 열리면 회기가 150일이므로 6월 16일까지 계속된다.
통상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참의원 선거는 6월 24일 공고돼 일요일인 7월 1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후텐마.정치자금이 초점 = 통상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올해 예산안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법안의 처리다.
정부.여당은 올해 예산안으로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해 4.2% 증가한 92조2천992억엔의 사상 최대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올해 예산안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중시했던 도로, 댐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자녀수당 등 복지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야권은 이런 예산 편성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강한 반면 경기부양 대책이 부실하다고 보고 예산의 재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의원 의석 300석이 넘는 '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은 미일동맹의 균열을 부른 후텐마와 하토야마 총리ㆍ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에 공격을 집중할 전망이다.
후텐마는 하토야마 총리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으나 지난 100일간 한 일이라고는 '올해 5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 반발하고, 일본 국내 여론이 갈라지면서 하토야마 총리는 '햄릿 총리'가 됐고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했다.
정치자금 문제 역시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넘어야할 큰 장애물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위장 정치헌금 문제는 검찰 수사결과 하토야마 총리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서만 불구속 기소되고, 하토야마 총리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12억6천만에의 정치자금에 대해 6억엔의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나는 전혀 몰랐다"는 하토야마 총리의 해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은 2004년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구입한 토지(3억4천만엔)를 둘러싸고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측근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하토야마 정치생명 시험대 = 결국 이번 통상국회는 '정부.여당 수세, 야권 공세'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회기중에 하토야마 총리나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민주당은 7월 참의원 선거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후텐마 이전지 결정 시한도 5월로, 회기중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정국을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정부.여당이 후텐마와 정치자금 문제를 큰 상처없이 돌파한다면 정국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생명이 단축되는 등 정국 전반에 소용돌이가 불가피하다.
야권은 벌써부터 하토야마 총리의 사퇴와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4일 기자회견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위장 헌금 문제를 겨냥해 "내각이 총사퇴하고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통상국회가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의 판도와 하토야마 총리의 롱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