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5일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인에 대한 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이달 개최되는 통상(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정치개혁 의지 후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보다는 각 당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국회 회기 중 개정안 제출은) 현 시점에서 당(민주당)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은 법 개정안 등 각종 의안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어서 이런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은 정치자금 개혁 추진을 당 쪽으로 미룬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마련한 정치개혁안에서 향후 5년 이내에 기업과 단체의 정치인에 대한 헌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지난해 8.30 총선의 공약에도 포함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개정안을 이번 통상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을 가능한 한 조기에 통과시켜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해 정치개혁보다는 예산안 통과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예산 처리를 앞세우면서 각종 개혁 입법을 뒤로 미룰 경우 국민으로부터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