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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패관리 도피.공금유출 방지책 마련

17개 기관 합동 대응시스템 가동..비판론자 "실...

연합뉴스 기자  2010.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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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 합동 대응시스템 가동..비판론자 "실효성 의문"



(홍콩=연합뉴스) 정재용 특파원 = 중국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해외 도피와 공금 유출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

리위푸(李玉賦)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는 10일 부패 관리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거액을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중국의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범정부 기구에는 공안부와 외교부는 물론, 중국인민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구,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중국최고인민법원(대법원격)과 중국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격) 등 17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직자들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신문사는 전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모두 1만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년 이후 9년간 부정부패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들은 4천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공금도 무려 500억달러(56조원)에 달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했다.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1억위안(16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베이징대 반부패연구소의 리청옌(李成言) 교수는 지난 9년간 부정부패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들이 최소 1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해외로 유출한 공금이 무려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 교수는 "범정부적인 시스템 가동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다소 줄어들겠지만 부정부패를 뿌리뽑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에는 수많은 `지하은행'이 존재하며 이 은행들은 부패한 공직자들이 돈세탁을 한 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부패한 공직자들은 해외로 빼돌린 돈을 주로 자녀교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해 말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충칭(重慶) 등 중국 5개 주요도시 시민 1천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인의 세계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59.2%가 2009년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한 최대 요인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지적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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