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은 11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만나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대해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자와 간사장은 그동안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 발언은 정부가 오는 18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토야마 총리도 지난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참정권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제1야당인 자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신당 내 일각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론이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날 회동은 통상국회 소집을 앞두고 여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민주당 수뇌회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두 사람은 회의에서 또 정치인의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총리 보좌관을 10명으로 늘리되, 증원분은 민간에서 기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70명가량인 성청(省廳·부처)의 부대신, 정무관을 15명 증원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통상국회에서 개정하는 내각법 등 관련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은 또 통상국회에서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2차 추경예산과 2010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토야마 총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요청했고 오자와 간사장은 "예산 처리 후 신속히 집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