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고통은 정책.정치적 판단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오바마가 금융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인 크루그먼은 18일 NYT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너무 적었고 은행에 대한 정책도 강력하지 못했으며 오바마는 어려운 경제 사정이 자신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크루그먼은 경기부양책이 도움은 됐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못했다며 이에 관한 오바마의 정치.경제 자문가들의 판단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고도 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 1980년대에 자신의 전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달리 그 책임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게 돌리는 화법을 쓰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오바마가 전임자 비난을 천하다고 생각하는 평론가들의 비평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갈라진 당파를 연결할 수 있다는 꿈을 여전히 꾸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지금 시점에서 오바마는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금융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공화당을 개혁의 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분노한 여론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건보 개혁법안 시행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 구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