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따라 정국 요동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눈덩이처럼 증폭되는 정치자금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검찰조사를 받고 대국민 해명에 나섰지만 정권의 '오자와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일본 정국은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오자와 간사장의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이를 근거로 하토야마 정부는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입건되거나 구속될 경우 오자와 간사장의 퇴진이 불가피하고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 일단 오자와 간사장체제 고수 = 오자와 간사장은 23일 검찰조사를 받은뒤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말끔하게 설명했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여받은 임무(간사장 직책)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토야마 총리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오자와 간사장의 '결백'을 믿고 신뢰한다며 오자와 간사장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자와 간사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고 모든 의혹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힌 만큼 현 단계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자와 간사장 체제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오자와 간사장이 지금 당장 물러날 경우 정권을 받쳐줄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데다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이끌 선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 수사 결과가 정국 좌우 =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오자와 간사장이 입건되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비서들이 정치자금규정법위반(허위기재) 혐의로 체포돼 야권과 여론의 사임 압력에 몰리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이 직접 형사책임을 져야할 경우 사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하면 하토야마 정권은 구심력이 와해하면서 급격한 당내 권력투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오자와 간사장이 150여명에 이르는 중.참의원을 거느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하토야마 정권을 지탱하고 있지만 오자와 간사장이 물러날 경우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군소 계파들 사이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2007년 참의원 선거와 작년 8.30 총선을 민주당의 승리로 이끈 탁월한 선거전략가인 오자와 간사장의 부재는 당장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오자와 간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엔 하토야마 정권이 한 숨 돌리면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자와 간사장만 깨끗한 것으로 판명되면 중의원 수의 우위를 앞세워 정기국회를 적절하게 마무리한뒤 6월에 '자녀수당'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참의원 선거로 관심을 돌리면 어느 정도 '오자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정치자금 의혹이 해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돼 오자와 간사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경우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지지율 추락이 지속되면서 오자와 간사장과 정권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야권 대공세..민주당 '불안' =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해명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커졌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민당의 다니카기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상식적 감각으로 이해불능"이라며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미 비서들의 체포와 정치자금 의혹으로 오자와 간사장의 도덕성이 떨어진 만큼 간사장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오자와씨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도 설명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자와 간사장이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한 만큼 의혹을 거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의 검찰 조사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야권의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데다 검찰 수사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할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오자와 간사장 체제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도 여전히 '동지'인 오자와 간사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운명공동체'는 아니다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 "오자와씨를 동지로서 믿는다는 것과 이치렌타쿠쇼(一蓮托生:일련탁생)는 별개이다"고 말했다. 이치렌타쿠쇼는 불교에서 쓰는 말로 죽은 뒤 극락정토에서 같은 연꽃에 태어난다는 의미이며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 발언은 검찰수사 결과 만약 오자와 간사장이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리 자신까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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