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조엔 투입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경영난에 빠진 일본항공에 대해 법적정리와 사적정리를 고심해온 일본 정부가 법적정리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언론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일본항공에 기업재생기구의 재생안을 토대로 법적정리를 적용해 정상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항공의 재건을 위해서는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에 의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항공이 이달중 법원에 회사갱생법의 적용을 신청하면 기업재생기구가 일본항공을 관리하에 두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법적정리는 기업재생법과 민사재생법 등을 적용해 법원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에 대한 부담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 등이 기대된다.

아사히신문도 법적정리를 위주로 하되 채권단의 '사전조정'을 가미하는 형태로 기업재생기구가 일본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채권 금융기관들은 채권단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법적정리 대신 채권단 중심의 사적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재생기구는 일본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천억엔을 출자하고, 4천억엔의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한편 국책금융기관인 정책투자은행을 통해 기존 융자액 1천450억엔 외에 1천억엔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등 1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간 나오토(管直人) 재무상은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항공의 정상화 문제와 관련, "기업재생기구에 맡기면 될 것이다"고 말해 기업재생기구가 바라는 법적정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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