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지원방안..온라인 업계는 반발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과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광고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산업 지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의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문화부 측이 8일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기욤 세뤼티 프랑스 소더비 회장을 비롯해 자크 투봉 전 장관,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 여사와 노래 작업을 했던 음악 프로듀서 출신의 파트릭 젤닉 등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광고와 포털 사업자에게 동시에 과세해 이 기금을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음악계 등 문화 산업 전반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에 과세하면 올해 5천만유로(7천만달러) 규모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 작업에 참여했던 젤닉은 일간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매출액은 연간 8억유로에 달해 과세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7일 프랑스 문화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포털 검색엔진이 우리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반면 세금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과세의 당위성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런 과세 지지 입장은 문화부의 보고서가 마련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매체 싱크탱크인 '르네상스 뉴메리크'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광고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과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르네상스 뉴메리크'의 공동회장인 크리스틴 발라그는 "온라인 광고업자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업자 가운데 그 누구도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문화예술인과 일반 대중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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