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건강 식생활' 법안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유럽 각국이 초콜릿이나 햄버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만과의 전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11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세계보건기구(WTO)의 통계를 인용해 1980년 이후 많은 유럽 국가의 비만 인구 비율이 3배로 증가했고, 특히 비만 아동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따라 각국이 국민의 '허리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루마니아의 아틸라 세케 보건장관은 "오는 3월부터 건강에 해로운 패스트푸드에 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건강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에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 영양학회에 따르면 루마니아 인구의 25%는 비만인 상태이다.

세케 장관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루마니아는 세계 최초로 맥도널드, KFC 같은 세계적 체인을 상대로 '패스트푸드 세(稅)'를 거두는 나라가 된다.

덴마크는 올해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 세'를 도입한 데 이어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과세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약 15억 덴마크크로네(한화 3천27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스페인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이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이미 2004년부터,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 비만도가 유럽 국가중 가장 높은 독일의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원내 의장은 11일 일간 라이니셰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어린이를 겨냥한 '단(甘)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퀴나스트 의장은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겨냥한 과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의 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에 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만 문제를 법률로 잡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루마니아의 세바스티안 블라데스쿠 재무장관은 '패스트푸드 세'의 도입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폄하했다.

또 루마니아 일간 '아데바룰'은 "소위 죄악세가 흡연이나 음주를 얼마나 줄였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세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k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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