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사국장에 국회의원..부처간 교류인사 활성화 기대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공무원 인사를 총괄할 내각 인사국장에 국회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간부 공무원 인사를 전담할 내각 인사국을 설치토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제도개혁과 체제정비를 담당했던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를 오는 3월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국장으로 하는 내각 인사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내각 인사국 국장은 각 중앙부처의 사무차관과 국장 등 간부 공무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총리와 관방장관, 각 부처 대신이 협의해 인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국장과 사무차관은 해당 부처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 교류인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각 인사국에서 공무원 인사를 총괄토록 하는 것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인사권을 국회의원에게 일원화함으로써 '탈 관료'를 가속하기 위한 것이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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